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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왜 해야 하나요?
   • 신고 의무화 배경 및 목적
   • 신고 대상 및 기한, 미신고 시 과태료
2. 온라인 신고,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 필수 준비물: 공동인증서 및 계약서
   • 온라인 신고 가능 범위
3.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신고 매우 쉽게 따라 하기
   • STEP 1.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STEP 2. 신고서 작성: 신청인 및 거래인 정보 입력
   • STEP 3. 임대 목적물 정보 입력
   • STEP 4. 임대 계약 내용 입력 및 계약서 첨부
   • STEP 5. 전자 서명 및 신고 완료
4. 확정일자 자동 부여, 온라인 신고의 가장 큰 장점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왜 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화 배경 및 목적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을 국가가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의 동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주거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특히, 신고를 완료하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혜택을 제공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손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고 대상 및 기한, 미신고 시 과태료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신규 계약 및 갱신 계약(임대료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이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지역: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도(道)의 시(市) 지역 (단, 도의 군 지역은 제외)
• 신고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공동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 신고 기한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계약금액 및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온라인 신고,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필수 준비물: 공동인증서 및 계약서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필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본인 확인 및 전자 서명을 위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공동인증서 외에도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 로그인을 지원하여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2.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스캔 또는 사진 파일): 계약서를 첨부해야 단독 신고가 가능하며, 확정일자 부여의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 사항, 주택의 소재지, 임대 목적물 현황, 보증금, 월차임, 계약 기간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가능 범위

온라인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 원본 파일(스캔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 당사자 모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3.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신고 매우 쉽게 따라 하기

온라인 신고는 복잡한 절차 없이,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STEP 1.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이때, 신고하려는 주택의 소재지(시/도)를 선택해야 해당 관할 신고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STEP 2. 신고서 작성: 신청인 및 거래인 정보 입력

로그인 후 ‘임대차신고서 등록’을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신청인 작성: 신고를 진행하는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합니다.
• 거래인 작성: 상대방 당사자(임대인이 신고 시 임차인, 임차인이 신고 시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계약서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복수일 경우, 추가 버튼을 눌러 모든 당사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STEP 3. 임대 목적물 정보 입력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에 대한 상세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 소재지 검색: 임대 주택의 정확한 소재지(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주택 소재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주택의 관할 행정동이 확인됩니다.
• 주택 유형 및 면적: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 주택 유형을 선택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 면적(제곱미터) 및 방의 수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STEP 4. 임대 계약 내용 입력 및 계약서 첨부

계약의 핵심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 자료인 계약서를 첨부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 계약구분 및 체결일: ‘신규 계약’ 또는 ‘갱신 계약’ 여부를 선택하고, 실제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갱신 계약 시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도 선택)
• 임대차 유형 및 기간: 전세 또는 월세 유형을 선택하고,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 임대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정보도 입력해야 합니다.
• 계약서 첨부: 미리 준비해 둔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PDF, JPG 등) 파일을 첨부합니다. 이 파일 첨부가 임대인·임차인 중 1인이 단독 신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확정일자 부여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STEP 5. 전자 서명 및 신고 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했다면, 마지막으로 신고 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 전자 서명을 진행합니다.

• 서명하기: 화면 하단의 ‘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이용하여 전자 서명을 완료합니다.
• 신고 완료 확인: 서명이 완료되면 신고가 접수되며, 접수 번호가 부여됩니다. 관할 관청의 검토 및 승인 과정(보통 1~2일 소요)을 거쳐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메뉴에서 신고 진행 상태 및 신고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확정일자 자동 부여, 온라인 신고의 가장 큰 장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온라인으로 완료하면, 별도로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신고필증 교부 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혜택으로, 임대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소중한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고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