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혼자서도 30분 만에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feat. 상표등록 절차 완벽 가이드)
목차
- 상표등록, 왜 반드시 해야 할까요?
- 상표등록의 ‘매우 쉬운 방법’ 핵심 3단계 개요
- 1단계: 선행 상표 조사, 등록 가능성 미리 확인하기
- 🔑 상표등록의 첫 관문: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활용법
- ✅ 등록 가능성이 높은 상표 이름 짓는 팁
- 2단계: 상표출원서 작성 및 제출 (전자출원 따라 하기)
- 💻 전자출원 시스템 접속 및 사용자 등록
- ✍️ 핵심 난관: 상품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정확하게 선택하기
- 🖼️ 상표 이미지 파일 준비 및 등록 방법
- 3단계: 심사 및 등록 결정, 최종 등록까지의 절차
- ⏳ 심사 기간 및 심사 결과 (거절 이유 통지 vs. 출원 공고)
- 💰 등록료 납부 및 최종 상표등록증 수령
- 자주 하는 실수와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상표등록, 왜 반드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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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할 때,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무형 자산은 바로 ‘상표권’입니다. 상표는 내 상품과 서비스를 다른 경쟁자의 것과 구별하게 해주는 표지입니다. 상표등록을 완료하면, 타인이 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독점적 권리(상표권)를 10년간(갱신 가능)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브랜드를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투자입니다. 상표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 미루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기본적인 절차만 알면 누구나 혼자서도 ‘매우 쉬운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의 ‘매우 쉬운 방법’ 핵심 3단계 개요
상표등록을 스스로 진행하는 ‘매우 쉬운 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3단계만 정확히 이해하고 따라 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선행 상표 조사: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이미 존재하는지, 등록이 불가능한 사유가 없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가장 중요!)
- 상표출원서 작성 및 제출: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출원서 및 명세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 및 등록 결정: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료를 납부하고 상표등록을 완료합니다.
1단계: 선행 상표 조사, 등록 가능성 미리 확인하기
상표등록 절차에서 출원서 작성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선행 상표 조사’입니다. 공들여 출원했더라도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존재한다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 상표등록의 첫 관문: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활용법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는 모든 상표 정보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필수 도구입니다.
- 접속 및 검색: 키프리스(KIPRIS)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 이름(한글, 영문 등)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검색 필터 활용: 검색 결과가 많을 경우, 상단 메뉴에서 ‘상표’를 선택하고, ‘검색 옵션’을 활용하여 상표의 형태(문자, 도형 등)와 출원/등록 구분(등록, 출원 등)을 체크하며 정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유사 상표 확인: 단순히 동일한 이름이 아닌, ‘유사한’ 이름이나 발음을 가진 상표가 내가 지정하려는 상품류와 관련하여 이미 등록/출원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와 ‘스타벅슈’ 같은 유사 상표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가능성이 높은 상표 이름 짓는 팁
등록 가능성을 높이려면 상표는 단순히 ‘내 상품의 성질이나 특징(예: 맛있는 커피, 빠른 배달)’을 나타내는 명칭이 아닌, ‘누구의 상품인지 식별할 수 있는 독창적인 명칭’이어야 합니다.
- 좋은 상표의 예: 코카콜라(독창적), 나이키(조어), 샤넬(인명)
- 거절될 확률이 높은 상표의 예: ‘맛있는’, ‘최고의’, ‘프리미엄’ 등의 일반적인 수식어나 관용적으로 쓰이는 명칭
- 상품의 성질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명칭: 예를 들어, ‘서울 김치’ (김치의 성질+산지 표시)도 특정인이 독점하기 어렵습니다.
2단계: 상표출원서 작성 및 제출 (전자출원 따라 하기)
선행 조사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이제 특허청의 온라인 시스템인 ‘특허로’를 통해 상표출원서를 제출할 차례입니다.
💻 전자출원 시스템 접속 및 사용자 등록
특허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전자출원을 위한 공인인증서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자출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용 소프트웨어(특허로 프로그램)를 설치해야 하며, 이는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설치를 완료합니다.
✍️ 핵심 난관: 상품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정확하게 선택하기
출원서 작성 시 가장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상품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선택입니다. 상표권은 ‘상표’와 ‘상품/서비스’의 조합에 대해 권리를 부여합니다.
- 국제 분류(니스 분류): 상표의 상품 및 서비스는 총 45개의 ‘류(Class)’로 분류됩니다. (상품 1류~34류, 서비스 35류~45류).
- 지정상품/서비스업 선택: 출원인은 자신이 실제로 사용할 상품/서비스를 해당 류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운영한다면 ‘커피전문점업(43류)’ 외에도 ‘커피 원두(30류)’, ‘머그컵(21류)’ 등도 함께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너무 광범위한 지정은 피해야: 너무 많은 류를 지정하면 출원 비용이 증가하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사업 및 가까운 미래의 확장 계획에 맞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정해야 합니다.
🖼️ 상표 이미지 파일 준비 및 등록 방법
문자 상표(글자만 있는 상표) 외에 로고나 심볼이 있는 도형 상표를 출원할 경우, 규격에 맞는 이미지 파일(예: JPG, TIF)을 준비하여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특허로 시스템 내에서 요구하는 파일 형식과 해상도(300dpi 권장)를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3단계: 심사 및 등록 결정, 최종 등록까지의 절차
출원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상표 심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일반적인 심사 기간은 현재(2025년 기준) 약 10~1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심사 기간 및 심사 결과 (거절 이유 통지 vs. 출원 공고)
- 심사 결과 1: 거절 이유 통지 (O/A, Office Action): 심사 결과, 출원된 상표에 거절 사유(예: 선행 상표와의 유사성, 식별력 부족 등)가 발견되면 특허청으로부터 ‘거절 이유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경우, 출원인은 일정 기간 내에 거절 사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명세서를 보정(수정)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거절 결정됩니다.
- 심사 결과 2: 출원 공고: 거절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거절 이유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이 받아들여지면 ‘출원 공고’가 결정됩니다. 출원 공고는 해당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공고일로부터 2개월)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등록료 납부 및 최종 상표등록증 수령
출원 공고 기간(2개월)이 무사히 종료되고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최종적으로 ‘등록 결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 등록료 납부: 등록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설정 등록료(10년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상표등록증 수령: 등록료 납부가 완료되면 특허청은 상표권을 등록원부에 설정 등록하고, 출원인에게 공식적인 ‘상표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이로써 상표권이 완전히 발생하며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자주 하는 실수:
- 선행 조사 없이 출원하여 거절당하는 경우
- 실제 사용하지 않을 상품류까지 무분별하게 지정하여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
- 지정상품 목록을 너무 광범위하거나 불명확하게 기재하여 심사관에게 보정 요구를 받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 선행 조사 결과, 유사 상표가 다수 발견되어 등록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
- 상표 출원 시 특수한 형태(입체 상표, 색채 상표 등)나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 ‘거절 이유 통지’를 받았으나 법리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
상표등록은 어렵다기보다 ‘꼼꼼함’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 3단계 핵심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진행한다면, 누구나 혼자서도 성공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